개인사업자 세금 환급 가능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을 진행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저도 관련 내용으로 은행 안내를 받고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이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꼭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지원대상 및 금액
시행일정 및 신청방법

국민주택채권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쉽게 말해서,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정해진 날짜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내용을 적은 건데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2종류로 발행이 됩니다.

1종은 인허가, 등기,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등에 해당하는 채권이고,

2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13.5.31부로 폐지)

국민주택채권은 알겠는데 할인비용은 또 무엇일까요?

부동산은 등기를 칠 때 일정 비율만큼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국채다 보니 작지 않은 금액을 이자율도 낮고, 5년 만기라는 긴 시간 묶어둬야 하니 아까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즉시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손실금이 할인비용(매입금액-매도금액)이 됩니다.

이번 환급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는데도 채권을 샀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발생해 정부차원에서 환급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나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 환급대상자는 72만 명 정도로 금액상으로는 1796억 원이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내 사업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중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즉시 매도한 경우입니다.

단, 만기 5년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증빙 가능한 경우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금융, 보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인해19.6.12 전후로 면제 제외 여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다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쉽게도 파산 절차를 밟아 청산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진행 중인 법인의 경우는 대표청산인에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 중인 사업자들은 이번 환급 대상이 아닌 주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환급금액은 매입할인 시 부담한 비용과 경과 이자(5% 단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과이자는 금융회사에서 추가 제공되는 내용으로 신청일까지 지급되는데요,

24.6.30 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니 이전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3.12.18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대출받으신 은행에서 안내받은 방법대로 별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요청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상호금융(새마을 포함) 제외한 은행은 모든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이 워낙 다양하고 잔잔바리로 쏟아지고 있다 보니 성황 중인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은 잘 피하셔서 정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