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금 부담금 개편안 정리

 

정부가 준조세로 여겨지는 부담금을 정비해 연말까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을 내세웠습니다.

부담금의 종류와 내용, 영향도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대상 부담금 종류
부담금 개편 실행 가능성과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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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대상 부담금 종류

이번 부담금 정비 계획은 크게 국민 체감형, 기업 활동 촉진형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부담금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체감형

• 전력기금부담금 : 25.7까지 요율 2.7%로 인하
• 석유수입부담금 : LNG 수입부과금 30% 인하
• 영화입장권 부과금 : 입장권 가액의 3% 납부 폐지
• 출국납부금 :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

 

기업 활동 촉진형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20% 또는 25%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한시적 감면
• 학교용지부담금 : 분양 가격의 0.8% 납부 폐지
• 환경개선부담금 : 영세 자엉업자 50% 인하
• 농지보전부담금 : 비농업진흥지역 요율을 개별공시지가 20%로 인하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로 기업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11개입니다.

특히,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비 쇼크로 급등 중인 주택 분양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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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개편 실행 가능성과 영향도

부담금 개편이 시행되려면 각 부처의 시행령 개정이, 부담금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안들을 국무회의에 올려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지 대상인 18개 부담금 관련된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명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제 통과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가능성이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인지하지 못했던 숨어있는 부분의 세금격이라 가격인하로 체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담금 개편으로 2조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나며,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사용하고, 기금으로 존손 되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던 기금 수입마저 감소된다면 정부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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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포스팅을 통해 준조세격으로 부과되었던 부담금에 대한 이해와 개편 대상의 종류, 내용, 실행 가능성 및 영향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구조조정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담금의 경감 같은 사례가 옳은 방향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