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대출 한도 감소 시 대출 대처법 정리

가계대출 부담이 고금리 속에 더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했죠
기존 정책에서 강력했던 DSR을 활용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적용 시점과 적용 범위
영향도 및 대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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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때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DSR은 내가 버는 돈 대비 원리금을 갚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금리, 만기, 소득 이 3요소를 보고 대출 최대 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금을 결정할 때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DTI라고 이자만 보고 갚을 능력을 봤는데
DSR이 시행되면서 원리금 갚을 능력을 보니 대출한도가 더 줄었었죠
여기에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게 되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데요

이 정책의 주요 골자는 최근 고금리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가계대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추가적인 부담 없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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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과 적용 범위

갑작스레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24년 말까지 스트레스 가산금리 100% 적용을 목표로 모든 대출로 서서히 확대해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02.26~06.30)는 25%, 하반기에는 50%, 25년도 100%로 단계적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적용 대상인 대출도 상반기에는 주담대, 하반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해 25년도에는 전 업권에 확대가 됩니다.
 
금융위원회 12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 시기	2024년 2월 26일	2024년 6월(잠정)	2024년 말(잠정)
은행권 적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2금융권 적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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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도 및 대출 팁

26일 시행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인 지금, 주담대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전세수요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스트레스 금리 1.5% 기준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연소득	구분	기존	2024년 상반기(25%)	2024년 하반기(50%)	2025년(100%)
5천만원	변동금리 한도	3.29억 원	3.15억 원	3.02억 원	2.78억 원
	혼합형(5년) 한도		3.20억 원	3.12억 원	2.97억 원
	주기형(5년) 한도		3.25억 원	3.2억 원	3.12억 원

 

스트레스 가산 금리의 산출 식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예시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셔야 합니다.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0.38%로 책정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도에는 증액 없는 자행대환이나 재약정 대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하니 미리부터 대출금 상환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대처법은 없냐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이 점을 주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은행 대출상품에는 금리 형태에 따라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고정형이 있는데요
변동형은 3, 6, 12개월 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금리 변화에 민감하죠
혼합형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에서 기간 만료에 따라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형태예요.
주기형은 일종의 변동형 상품이지만 주기, 즉 변동금리 반영이 5년, 10년 등으로 긴 상품이라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방식입니다.
고정형은 처음 금리 그대로 만료까지 끌고 가는 상품입니다.

이번 정책의 취지대로 시장 변동성 반영이 적은 금리형을 가진 대출을 알아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기형은 판매하는 은행이 현재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곧 생겨날 거고, 대출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을 찾아내는 일로 손품,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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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2%의 역금리 상황 속에서 고전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부담을 느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던 정부의 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대출 중이신 혹은 대출예정이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란 거국의 판도에 도리없이 내수 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정책은 펴기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 통제 방안을 생각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이란 건 늘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금융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내가는 방법뿐이겠죠
새로운 변화가 좋은 변수로 작용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