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른 영향도 정리

잃어버린 30년을 거쳐온 일본

마이너스 금리를 17년 만에 금리인상으로 전환하여 마이너스 금리 해제령을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그 영향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영향도

1985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미 달러화 가치하락을 공동합의한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불황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5%에서 2.5%까지 낮추며 유동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갔고, 극심한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89년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90년 부동산 총량 규제 도입 등으로 버블 붕괴가 시작되며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의 극심한 경기침체 끝에 선택했던 마이너스 금리, 실제로 -0.1%라는 놀라운 금리였는데요,

최근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르면서 디플레 탈출 기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본은행인 BOJ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물가와 임금의 상승구조의 선순환이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일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끝에 17년만에 대규모 금융완화 핵심 정책을 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0.1% p 상승폭으로 크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금리 변동을 막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여 장기 국채 상한을 1%로 유도하는 전략인 수익률곡선제어(YCC)도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유지할 기조이며, 국채 매입도 지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기조하에 해외로 빠져있는 일본 투자자금이 무려 4조 4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령에 따라 막대한 일본 자금 회수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했던 것만큼 급격한 자금의 흐름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화는 약세를 보여 오히려 0.39%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 기대감 선반영되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일본 금리의 상승폭이 작을뿐더러 다른 주요국과의 금리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투자자들은 해외 채권, 주식 등의 매입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과 경쟁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경쟁력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선언적 수준의 소폭 금리 인상으로는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에 빗대어 자주 언급되는 한국의 경제

고령화와 인구감소 부분은 흡사하다는 것이 사실이며, 장기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버블 발생과 붕괴 대처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가 점차 닮아가는 모습인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형성한 버블은 미국발 고금리 기조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구조하에서 영끌족부터 건설사까지 부채비율 급증과 부동산 거래량 급랭으로 붕괴 직전이 아닐까 합니다.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버블 붕괴를 대비한 정책과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