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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경제

홍콩 ELS 사태 정부 배상안 정리

by KIM_daeri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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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정부 배상안 정리

 

최근 발생한 홍콩 ELS 사태에 정부차원의 배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도,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권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와 원인,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ELS 사태 손실 규모
홍콩 ELS 사태 원인
정부 배상안

홍콩 ELS 사태 손실 규모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수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가운데 우량주를 골라 만든 지수입니다.

 

ELS 특성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홍콩 ELS 사태가 주목받는 것은 가입 규모와 하락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까지 1조가 좀 넘는 만기도래 상품에서 65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률만 무려 54%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판매액은 19.3조 원이며, 그중 올해에 만기인 상품이 15.4조 원가량으로 예상 손실 규모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주로 3년 만기이고, 판매액이 집계되어 있어 홍콩 H지수 값을 비교하면 손실액 예측이 대략 가능합니다.

유안타 증권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 4월이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 2024년 1월 9172억 원.
  • 2024년 2월 1조 6586억 원.
  • 2024년 3월 1조 8170억 원.
  • 2024년 4월 2조 5553억 원. 상반기 최대 규모로, 상반기 전체 만기인 10조 207억 원의 약 25% 
  • 2024년 5월 1조 5608억 원.
  • 2024년 6월 1조 5118억 원.

홍콩 ELS 사태 원인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입니다.

판매 타겟층을 노년층으로 설정해 이해했다는 답변을 유도하고, 손실이 날 확률이 적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기만적인 영업전략이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를 초래한 ELS 상품이 무엇일까요?

ELS(주가연계증권)

금융파생상품의 하나로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된 매우 위험성이 높은 증권

 

파생상품은 위험하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ELS도 그 파생상품 중 하나입니다.

 

만기동안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확정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ELS 매수자, ELS 발행자는 매도자이죠.

 

평화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예금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때에는 손실률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개별주식이 연동된 상품부터 KOSPI200 지수나 KRX100, 닛케이 225 등의 주가지수에 연동된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ELS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kim-daeri.tistory.com/12

 


정부 배상안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 바로 대규모 손실 규모 때문입니다.

사실 ELS 손실은 비일비재하며 손실은 투자자의 몫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 손실이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콩 ELS 정부 배상안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각 요인별 금리를 가산하여 대상 케이스별로 0~100% 배상받는 형태이나 20~60% 배상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지침으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일괄 배상을 원하고 있고, 금융권은 배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 금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배상안은 단순 이벤트성이라고 보입니다.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편향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장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할뿐더러 임시방편을 내세운 느낌이 강합니다.

 

투자자와 판매 금융사 간의 갈등은 민사 조정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전가할게 아니라 감독 기관의 역할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강구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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